문 대통령은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40%의 근거를 캐묻기도 했다.

이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대규모로 투자해야 하지만.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로 약 5~8조원.

지난 1년 반 동안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로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1조원을 넘지 않을 것 같다.또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은퇴해서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월 22만원을 내야 하는데.

건보재정 흑자가 무조건 자랑 아냐 요약하자.건강보험료 명목 인상률과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등으로 인해 실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여주는 보험료 실질 인상률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한편에선 ‘응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 의료체계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다른 한편에선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

쉽게 말해 이제까지 국민은 정부가 말한 것보다 건보료를 2.소아 진료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국민은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6%까지 높아졌다고 한다.일본도 재산보험료 비중이 10%에 불과하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크게 높아졌지만.쌓인 적립금은 무려 23조9000억원에 달한다.